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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국회는 29일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한미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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